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강제추행 '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 더보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 혐의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수년동안 여러차례 폭행, 협박을 당했습니다. 칼 등의 흉기로 수 많은 위협을 받아온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공포감을 가지고 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아버지의 성향으로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으로 고소대리 진행하여 접근행위제한 보호처분결정 (100미터이내)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