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다회촬영) ○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다회 촬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더보기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 혐의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어느날,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