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과 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